[기획특집]李 공소취소 특검논란, 지방선거 블랙홀로 '급부상'

작성: 이가이버부동산 · 카테고리: 인천 부동산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12개 의혹은 대장동 개발비리·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포함해 모두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이다. 특히 해당 법안은 공소유지 사건 이첩 권한이 대폭 강화된게 특징이다.... 원본 기사: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30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