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기관들, 하청교섭 피하려 ‘사용자성 지우기’ 작업했다

작성: 이가이버부동산 · 카테고리: 인천 부동산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사업부서는 소관 계약이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도록 계약 체결·관리에 있어서 법률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고 적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자문 법무법인으로부터 “법 시행 직전 계약서 문구의... 원본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9748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