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법으로 흥한 자 법으로 망한다

작성: 이가이버부동산 · 카테고리: 인천 부동산

박근혜 정부 시절 백현동 부지 토지 용도 변경 건에 대해선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요청 공문이 들어온... 또한 계엄 선포 요건에 대한 강화도 이뤄져야 하고 거부권 사용에도 엄격하게 제한을 걸어야 한다. '윤석열 방지법... 원본 기사: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9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