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지방에 돈도 권한도 더 줘야"…재정분권·의회법 촉구

작성: 이가이버부동산 · 카테고리: 인천 부동산

부동산 경기 변화로 취득세가 줄어든 반면 복지 등 의무지출은 늘면서, 자체 세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재정... 남 의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도 요구했다.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제... 원본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3490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