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 후속대책·CPTPP 피해보전…농식품부 국감서 따진다

작성: 이가이버부동산 · 카테고리: 인천 부동산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취득한 농지의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기능 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감에선 법 제정 전후의 처리 기준과 농지은행의 역할 확대를 뒷받침할 재원... 원본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82567?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