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감］ 농지 불법전용 5년간 3만3,320건…사법당국 고발은 5.7%...

작성: 이가이버부동산 · 카테고리: 인천 부동산

이어 강원 5,758건(17.3%), 경남 4,007건(12.0%), 충북 3,501건(10.5%), 인천 2,862건(8.6%) 순이었다. 개발 수요가 높은...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와 별도로, 반복적·고의적 위반을 억제할 수 있는 제재 체계를 강화해야... 원본 기사: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92018